정부 약대정원 증원 만지작…약사들 '반대민원' 봇물

• "개국약사 등 인력 이미 포화…현실 반영 정책짜야"

정부가 약대정원 확대 등 약사인력 증원 정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약사들이 반대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포화상태인 개국약사 현황을 반영하지 않은 약사정책은 기존 약사인력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약계 일각에서는 전북대와 제주대 등 일부 대학의 약대 증설 요구는 교수 등 일부 직역의 욕심만을 챙기는 불합리한 주장이라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27일 약사사회에 따르면 약사인력 확대에 반대하는 약사들은 복지부에 반대 민원서를 제출했다.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국내 약사수를 감안할 때 복지부가 약사 증원 정책논의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실제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주요 보건의료 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 등을 토대로 약대 입학정원 증원 필요성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약사 증원여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확정한 게 없다는 게 현재 복지부 입장이다.

하지만 약사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 민원을 제기한 A약사는 "복지부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하지만 증원을 긍정검토중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이미 약대 정원은 1.5배 이상 증가됐다. 곧 늘어난 약대생들이 약사인력으로 사회에 진출한다. 약사인력 과잉공급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약사는 "이미 2007년 보사연 연구자료에서 약사인력 포화는 예측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약사인력 연구에서도 2022년까지 약사 5200명이 초과 공급되는 심각성이 드러났다"며 "약사과잉 공급은 사회적 낭비 초래와 의약범죄, 의료비 증가를 야기한다. 근본적 개선없이 약사만 늘리는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북대와 제주대가 약대 증설을 강력히 요구중이다. 전북지역은 인구 보다 약사수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라며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필요성이 결여된 약사인력 증원 논의는 사회적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