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5년차 보건산업 무역수지 19억 달러 적자

• 남인순 의원, 의약품 적자폭 커지고 의료기기·화장품 줄어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보건산업 무역적자 규모는 이전 19억 달러에서 발효 4년차 21억5000만 달러로 증가했다가, 5년차부터 발효 전 수준인 19억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약품 적자폭은 늘어난 데 반해, 의료기기와 화장품은 감소했다.

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한미 FTA 발효 이후 보건산업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5년차(2016.4~2017.3) 대미 보건산업 수출은 12억7000만 달러로 발효 전(2011.4~2012.3, 6.9억 달러) 대비 83.9% 증가했다. 반면 수입은 31억7000만 달러로 발효 전 대비 22.4% 늘어 무역적자 규모는 19억 달러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 전과 비교할 때 발효 5년차의 산업별 무역적자 추이는 의약품이 9억2000만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증가한 반면, 의료기기는 7억1000만 달러에서 5억7000만 달러로 감소했다. 화장품 역시 2억60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로 크게 줄었다.

발효 5년차 기준 산업별 수출은 의료기기가 5억8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3억8000만 달러, 의약품 3억1000만 달러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발효 전 대비 수출 증가율은 화장품이 526.9%(6000만→3억8000만 달러), 의약품 83.1%(1억7000만→3억1000만 달러), 의료기기 29.2%(4억5000만→5억8000만 달러) 순이었다.

수입의 경우 의약품이 16억1000만 달러로 보건산업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었다. 다음은 의료기기 11억6000만 달러, 화장품 4억 달러 규모였다.

발효 전 대비 수입 증가율은 의약품 46.3%(11억→16억1000만 달러), 화장품 22.7%(3억3000만→4억 달러) 각각 증가한 반면, 의료기기는 0.4%(11억6000만→11억6000만 달러) 줄었다.

남 의원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전 산업에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늘었지만, 농산물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산업 분야는 득보다 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인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