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보바스 공익성 훼손않게 철저히 관리"

• 박 장관 "의료급여 수가차별 내년 개선안 나올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대기업이 의료법인을 인수해 이윤추구형 병원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적 치료가 필요없는 요양병원 이용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이날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와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복지부에 철저히 감독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어 요양병원과 요양원 간 관계를 적립해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또 정신질환자 입원, 혈액투석, 식대 등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수가차별을 해소해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이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먼저 보바스병원과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병원 인수이후에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쓰려고 한다. (대기업이 의료법인을 인수해 이윤을 추구하는 시도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관련해서는 "부내에서 장시간 토론했었다. 30% 정도는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없는 사회적 입원으로 파악한다. 문제는 이들이 퇴원하면 갈 곳이 없다는 데 있다"면서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의료급여 수가차별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환자가 일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내년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연동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내년말까지는 전반적인 개선책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