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세월호보고 조작' 복지부도 문건 받았다

• 국감서 기동민 의원 질의에 "당해년도 8월 8일자로 시달" 확인

청와대가 2014년 당시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보고내용 조작'을 전방위적으로 지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 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관련 문건을 시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그 문서는 비밀문서로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파기 되도록 한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진실을 뚜렷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담당자들을 조사해 퍼즐을 맞춰 세부확인하는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최태곤 비상안전기획관은 오늘(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2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사안은 전 정부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한 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하고 정식절차를 무시한 채 대통령 훈령을 위조해 공문서를 훼손, 지침을 시달한 사건이다.

실제 최초 보고한 시점에 긴급 대응을 무리없이 했다면 전원 구조가 가능했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현 청와대는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권덕철 차관은 "(2014년 8월 8일, 국가안보실로부터 관리지침을 수정하라는 비밀형태의 문서를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문서는 비밀문서로서 자동폐기 원칙으로 폐기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를 시달받고 주관한 담당자는 오재복 전 비상안전기획관(육사 출신, 퇴사)이다. 최태곤 현 비상안전기획관은 "이에 대해 별도로 인수인계를 받은 바 없다. 전부 비밀문건이었기 때문에 비밀관리지침에 의해 비밀보존기간 이후 파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한 위기관리지침 비밀문서를 수정하는 것은 생산 부서에서 수정, 지시권한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 의원은 "당시 복지부는 위기대응을 잘 했지만 청와대의 조직적이고 국가적인 범죄에 부역하고 연루된 문제이므로 간과할 수 없다"며 복지부 자체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기 의원은 "당시 이 사실을 소상이 파악하고 있는 관련자는 문형표 전 장관과, 오재복 전 비상안전기획관, 당시 청와대 파견을 나갔던 김연정 국장(퇴사)일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이 결단해 종합감사 때까지 관련자 증인채택과 청문을 제안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