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보 가입 빈익빈부익부...소득따라 격차 확연

• 1분위 37.4% 가입...5분위는 95.2%로 훨씬 높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소득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위 가입률은 1분위보다 2.5배 가량 더 높았고, 월 보험료는 9배나 차이가 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김종명 위원장(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에게 의뢰해 작성한 ‘민간의료보험의 격차 실태분석과 정상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은 소득수준별, 연령별, 종사자 지위별로 가입률, 가입개수, 월평균 지출 보험료, 수령률 등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과 달리 불평등한 특성을 지닌 민간의료보험은 의료격차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한국의료패널 데이터(2011~2014년) 분석결과를 보면, 2014년 전체 가구 기준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1분위 37.4%, 5분위 95.2%로 소득이 높을수록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개수는 1분위 0.94개, 5분위 5.74개로 6배 차이가 났으며, 미가입 가구를 제외한 가입가구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평균 가입개수는 1분위 2.5개, 5분위 6.03개로 2.4배 차이가 났다.

전체 가구 기준 민간의료보험 월평균 지출 보험료 격차는 더 컸다. 1분위 4만351원, 5분위 37만6670원으로 5분위가 9.3배 더 많았다. 미가입가구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평균 월 보험료는 1분위 10만7779원, 5분위 39만 5670원으로 3.7배로 좁혀졌다.

소득계층 간 가구원수의 차이를 보정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2014년 소득수준별 가구원 1인당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는 1분위 0.52개, 5분위 1.99개로 3.8배 차이가 났다. 가구원 1인당 평균 월 보험료 지출은 1분위 2만1942원, 5분위 13만5622원으로 6.2배 격차를 보였다.

종사자 지위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는 정규직 가구 가구원의 가입률은 86%, 비정규직은 76%, 기타는 72%였다. 정규직은 1인당 1.9개, 비정규직은 1.58개, 기타는 1.34개 가입하고 있었으며, 정규직은 월평균 13만8208원, 비정규직은 9만3384원, 기타 6만9094원을 보험료로 지출하고 있었다.

2014년 기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의 수령률은 1분위 8.0%, 5분위 22.8%였다. 가입개수 당 수령개수를 비교하면 1분위 6.7%, 5분위 10.1%로 1.5배 차이가 났다. 이는 동일하게 보험료를 내더라도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입가구의 수령보험금도 마찬가지다. 1분위 8만6750원, 5분위 62만7985원으로 5분위가 7.2배 더 많았다. 연간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령보험금 비율은 1분위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6.71%를 수령 받은 반면, 5분위는 13.2%로 납입한 보험료 대비 보험금 혜택도 고소득층이 더 높았다. 2011년을 제외하면 5분위는 연간보험료 대비 수령 보험금 비율이 평균보다 더 높고, 반대로 1분위는 평균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2016년 기준 1분위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5.27배인 반면, 5분위는 1.13배였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보험료 대비 급여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건강보험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민간의료보험은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별 가입률은 10세 미만과 50대가 84.6%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67.4%, 70대 28.1%, 80대 이상 4.5%로 고령층에 들어가면서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민간의료보험 가입개수도 50대가 1.93개로 가장 많으며, 60대 1.35개, 70대 0.4개, 80대 0.05개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역시 급격히 감소했다. 보험료는 40대가 월평균 12만9235원으로 지출규모가 가장 컸다. 70대와 80대는 각각 1만939원, 1276원에 불과했다. 연령별 분석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의료비 지출이 많아 보험이 필요한 60세 이후 연령층에서 가입률, 가입개수, 월 보험료가 급격히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 처럼 계층 간, 연령 간 불평등적인 특징이 명확한 민간의료보험의 총규모 추정치는 2014년 기준 48조2567억 원에 이른다. 같은 해 국민건강보험료 수입(정부지원금 제외)은 41조5938억 원으로 민간의료보험 규모가 건강보험의 수입규모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도 정상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대표적인 민간의료보험 상품 중 하나인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손의료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 제외 ▲예비/선별급여의 본인부담에 대한 보상 제외 ▲일부 고급의료서비스 등 비급여만 보장 ▲미용 성형 등에 대한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윤 의원은 “그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보다는 민간의료보험에 국민건강보험의 부족한 보장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겨 왔다. 하지만 민간의료보험은 보완적 역할을 하기 보다 비급여를 증가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 시키고, 국민의료비 지출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의료보험이 내재하고 있는 불평등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고려 없이 정책이 시행됐다”면서 “민간의료보험이 소득계층, 연령, 장애, 직종, 질환 등에 있어서 격차가 크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보장범위 재조정 등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국의료패널 2011년~2014년 연간데이터(Version 1.3)를 활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