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진료비 11.4% 상승…"보장성 강화 원인"

• 공단, 노인의료비 관리, 과도한 의료이용 방지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64조5768억원으로 전년(57조9,546억원) 대비 11.4% 증가 한 원인으로 보장성 강화에 따른 효과라는게 건보공단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성상철)은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 나타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원인과 관련, "2015년에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식대수가 개편 등으로 진료비가 8~9%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메르스로 인해 환자수가 줄어 증가율이 6.7%로 둔화된 이후 2016년에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5년 상반기 8.5%까지 증가했던 진료비가 메르스 영향으로 하반기 5%까지 떨어지면서 평균 증가율은 6.7%를 보였다. 최근 진료비 증가율은 20100년 10.9% 이후 6%대 낮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6년 11.4%의 최대 폭 증가율을 나타냈다.

건보공단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급여 확대, 선택진료 개선 등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로 진료비가 늘었다"며 "노인의료비의 경우 임플란트가 등 치과 진료비가 전년 2조9400억원보다 6220억원(21.2%) 증가 는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효과가 컸다"고 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라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비를 관리하기 위해 노인의료비 관리, 과도한 의료이용 방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의료비 관리, 요양병원의 과도한 장기입원 방지, 과도한 외래진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편 등으로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약가 및 치료재료 관리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한다는 것.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 이행시 포함해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