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급여 적정성평가로 가산 18억6천·감산 1억7천

• 심평원, 3년 간 급성기·수술·외래 가감지급 실적 공개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로 2485개 기관에 총 18억6000여만원이 추가 지급됐다. 감산 기관은 191개 기관으로, 1억7000여만원이 차감 지급됐다.

최근 3년간 적정성 평가결과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진료비 가감지급 추진 실적'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가산기관 수는 매년 1423개소, 2475개소, 2485개소, 감산기관 수는 97개소, 107개소, 191개소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가감지급사업은 급성기 뇌졸중(종합병원급 이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병원급 이상), 약제급여 3항목(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의원급), 혈액투석(의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적정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매년 가산 및 감산 기관과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5년 총 1423기관에 10억930만원이 가산지급 됐는데, 급성기 뇌졸중에 2억1118만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5억7442만원, 약제급여 3항목에 2억2378만원이 지급됐다. 감산은 순서대로 19만원, 2167만원, 1762만원이었다.

지난해 시행된 가감지급 6차년도 사업에서 급성기 뇌졸중은 2015년도 진료분 평가결과를 반영해 지급되며,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과 혈액투석은 2015년 진료분 평가결과를 반영해 2017년에 가감할 예정이다.

따라서 심평원은 지난해 가감지급 사업의 경우 약제급여 3항목만 공개했는데, 2475개 기관에 4억4538만원이 가산됐고, 107개 기관에서 3757만원이 감산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된 진료비 가감지급의 경우,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약제급여, 혈액투석 분야에서 총 18억6458만원이 2485개 기관에 감산 지급됐다. 삭감은 12억7005만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