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 1627명 건보 장기체납

• 권미혁 의원, “정부, 제도권 내 편입위해 노력해야”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 1600여명이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해 급여를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체납 급여제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 중 1627명이 6개월 이상 장기체납으로 건강보험 급여제한자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별로 구분해보면 연소득 1억원에서 2억원 사이가 1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4억원 이상도 123명나 됐다. 이들을 가입자격 기준으로 구분해보면, 지역가입자 506명, 직장가입자 1100명, 기타 21명으로 이 중에는 피부양자와 국가유공자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전체 체납금액은 210억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300여만원 규모였고, 연령별로 보면 40~60대가 1188명(73%)로 가장 많았다.

권 의원은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부를 축적한 만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