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 부당사용 작년 6만건…건보재정 갉아먹어

• 박인숙 의원 지적...외국인·무자격자 등 부정사용 억제방안 시급

건강보험증을 불법 인식 없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건수가 작년 한 해 동안만 6만건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한 축이 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총 6000명이 26만건 사용해 진료비 약 64억원이 소요됐다.

2012년 3만건·8억 규모에서 지난해 들어 6만건·16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액을 금액별로 보면 100만원 이하가 75%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500만원 초과 인원이 221명이나 된다. 1인당 평균 부정사용 횟수도 43.4건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또한 부정사용 관계별 현황을 보면 친·인척, 회사동료 등인 점을 볼 때 건강보험증의 도용·부정사용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 현황을 보면, 여전히 40% 가량은 환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한 인지는 증 도용 피해자의 신고에 국한돼 있어서 애초에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재외국민와 외국인의 부정사용도 문제삼았다. 현황에 따르면 2012년 367건·3억원에서 2016년 584건·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외국인(불법체류 포함)과 무자격자(국적상실, 교토 등)인 점을 고려할 때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정사용 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