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 의료 양극화 심화…서민고통 가중"

• 김상희 의원 지적...1인당 진료비는 저소득층이 오히려 높아

박근혜정권 시절이었던 지난 4년 간 의료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진료비는 저소득층이 오히려 높아,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됐다는 의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간 '대형병원을 이용한 건강보험 환자의 소득분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동안 의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최하위 그룹인 1분위는 지난 4년 간 대형병원 이용 환자가 9% 감소한 반면, 최상위 10분위는 27.1%나 증가했다. 또한 이들의 진료에 들어간 총 진료비는 1분위가 7.5% 증가한 반면, 10분위는 49%나 늘었다.

2013년 대형병원을 다녀간 건강보험 환자는 총 659만7000여명, 4년 뒤인 2016년 699만2000여명으로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자들을 소득수준에 따라 10분위로 나눠 본 결과, 하위 1~7분위는 환자수가 줄어든 반면, 상위 8~10분위는 오히려 늘어났다.

1분위의 경우 42만2579명에서 38만4554명으로 9%가 감소해 그 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0분위는 139만2000여명에서 177만여명으로 27.1%나 증가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소득 1분위와 10분위 대형병원 이용 환자수를 비교해 보면, 1분위는 38만4000여명, 10분위는 177만여명으로 약 4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숫자는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직장과 지역으로 분리돼 있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피부양자가 많아 각 분위별 적용인구수가 다르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인구 10만명당 환자수'로 보정해 보다 정확한 비교를 했다.

그 결과, 소득 1분위의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13년 1만2000여명에서 2016년 1만여명으로 11.7% 감소했고, 소득 10분위는 1만9000여명에서 2만4000여명으로 2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기준, 10분위의 대형병원 이용 환자가 1분위의 2.3배나 됐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대형병원 이용율이 높아져 의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대형병원 진료비의 소득분위별 분포도 역시 의료양극화 현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대형병원 진료비 총액은 2013년 7조8287억에서 2016년 9조8653억으로 4년 간 26% 증가했다. 1분위는 5528억에서 5940억으로 7.5% 증가한 반면, 10분위는 1조5663억에서 2조3340억으로 무려 4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상위 8~10분위 진료비 총액이 5조2232억8312만원으로 전체 9조8653억4955만원의 53%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반면 대형병원 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의 1인당 진료비는 154만원인 반면, 10분위는 131만원으로 나타나 소득이 낮은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훨씬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대형병원 이용률이 이렇게 차이가 큰 것은 서민과 저소득층의 병원 문턱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라며 "지난 정부 4년동안 심화된 의료양극화 현상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꼭 필요한 중증질환 진료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어떤 병원이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형병원의 불필요한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서둘러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