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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여개 비급여 항목, 20년 뒤에나 급여 마무리"

  • 이혜경
  • 2017-10-24 16:37:40
  • 윤종필 의원, 국감서 과거 급여전환 사례로 추계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할 경우 20년 뒤에나 마무리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2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과거 672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 전환까지 3년 5개월 걸렸다"며 "3800개 항목은 20년 뒤에나 마무리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권에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지 않겠느냐"며 "추계가 맞지 않으면 재정이 부족해져 보험료를 올리거나 본인부담률이 늘릴 수 밖에 없다. 후손에게 빚만 물려주면 안된다. 보장성 강화 정책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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