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김승택 "문케어, 70% 보장률 실현 최우선"

• 오제세 의원 국감질의에 이구동성 답변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문재인케어 우선순위는 보장률 70%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두 기관장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오제세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오 의원은 이날 "문케어에 대한 야당 등의 우려와 비판이 있다. 주된 이유는 의료보장률을 70%로 올리는 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30조원의 재정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등으로 쟁점이 모아진다"면서 두 기관장에게 무엇이 우선순위라고 보는 지 물었다,

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국민 편에서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70% 목표로 가는 방향은 적정한 목표라고 본다. 재원조달은 어려움이 예견될 수 있지만 그 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김 원장도 "보장성 강화해서 70% 목표를 실현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 의원은 "맞다. 중요한 건 보장성을 올리기 위해서 30조가 충분한 지 아닌 지가 아니다. OECD는 80%인데 우리는 63%에 불과해 여기서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 이헌 현실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의료보장은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