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비급여 5년새 6%p↑…의료행위 증가 원인

• 남인순 의원 지적...박근혜정부 보장성정책 한계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할 때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비급여 비중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비급여 진료비 중 약제나 치료재료보다 의료행위가 큰 폭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 위탁수행 관련 비급여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비급여 비중이 2013년 하반기 11.24%에서 2015년 13.86%, 올 상반기 17.26%로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심사결정분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보험 총 진료비는 8582억원이며 이 중 비급여 진료비는 17.26%인 148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자동차보험 총 진료비는 1조6586억원이며 이 중 비급여진료비는 16.26%인 2696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매년 비급여 비중이 증가해왔다.

비급여 진료비를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약제와 치료재료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의료행위 비중의 경우 2013년 하반기 9.6%에서 2015년 12.62%, 올 상반기 16.23%로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남인순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8년까지 68%로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매년 증가하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체계적 관리 없는 건강보험 보장률 확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려는 것으로 역대 어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보다 획기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의 연도별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실적을 보면, 청구건수와 심사결정진료비가 2014년 1318만건 1조4234억원에서 2016년 1553만건 1조6586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른 심사수수료 추이를 보면, 2014년 107억원에 2016년 175억원, 2018년 188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