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원 간염약값 550만원...조제료는 만원"

• 김명연 의원, 건보적용 문제 지적...성상철 "체류기간 연장 등 검토"

외국인 간염약을 조제하던 약사가 SNS에 올린 글이 건보공단 국정감사 현장에서 읽혔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24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오죽하면 외국인 환자 간염약을 조제하던 약사가 한심하다 못해 SNS에 글을 올렸다"며 "한국에 자리잡은 거주 외국인이 건보적용 대상자가 되면 병원 치료를 시작한다. 간염 환자가 가장 많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글은 약값과 조제료의 내용으로 이어졌다. 간염약은 한 알에 25만~33만원 가량인데, 30일치 처방된 약값만 총 750만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약사는 조제를 하고 조제료로 1만원을 받고, 환자는 200만원을 본인 부담하고 500만원 수준의 건보혜택을 받게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근로하다가 생긴 질병이라면 치료를 하는게 맞지만 치료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일은 100% 근절해야 한다"며 외국인 가입기준, 보험료 부과기준의 개선을 요구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들 때문에 대단히 골치거리다. 건보적용을 체류기간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