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R&D 성과미흡 지적...장관, 지원의지 재확인

• 권미혁 의원 "1조5천억 투자...유의미한 실적 없어"

지난 정부가 추진해온 보건의료분야 R&D 사업 성과가 미흡하다는 국회의 비판이 제기됐다. 1초5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됐는데 유의미한 실적은 없고, 세간에는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는 게 국회의 지적 요지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보건의료 R&D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면서 1986개 과제에 1조530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대부분은 제품화 전단계에서 지원이 이뤄졌는데, 목표로 글로벌 신약 2~3개, 글로벌 의료기기기업체 1개 창출 등을 제시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결과를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보건산업진흥원 자료를 보면, 이중 제품화로 이어진 과제는 48개 2.4%, 실제 생산이 이뤄진 제품은 26개 1.3%에 불과했다는 것.

권 의원은 블록버스터는 고사하고 유의미한 성과라고 할 만한 게 없다면서 일각에서는 보건의료 R&D 예산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보건의료분야는 중요한 분야다. 다만 R&D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부분이 있는 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향후 투자를 위축하거나 하는 등 장애요소가 돼서는 안된다고 본다. 앞으로 예산사업이 바르게 집행되고 효율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