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케어 등 내년 예산 429조…대통령 직접 시정연설

• IMF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경제와 민생 살려야"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이 429조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1997년 세계 금융위기(IMF)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일명 문재인케어)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절감 방안 또한 예산안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했고,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번 예산안을 책정했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이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5000억원의 지출을 줄이고 , 5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도록 세법개정안도 제출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6%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보다 7.1% 예산안이 늘어난 이유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했기 때문이다.

일자리 예산은 19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1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을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명을 늘리고,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만2000개 만들 계획이다.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를 위해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여 부정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약속도 했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도 마련됐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명 분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를 통해 내년에 2만명의 고용창출을 만들겠다고 했다. 고용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전환지원금과 세제지원 및 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 2배 확대 의지도 밝혔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충한다.

5세 이하 아동의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원, 기초연금 월 25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월 25만원 인상 또한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1인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년간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한다.

국가유공자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을 월 8만원씩 인상하는 한편, 의료비 감면율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했다.

4차 산업혁명과 벤처창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 예산도 반영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중소기업 간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 및 스마트 공장 지원 등 지능정보화에 착수하게 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가습기 특별구제 계정에 정부가 100억원을 신규 출연했다. 향후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예산 183억원도 반영했다.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 및 안전관리를 강화 예산도 추가됐다.

문 대통령은 "한 사람의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방예산, 안전예산, 일자리예산, 아동수당, 창업예산 등이 씨줄 날줄로 엮여 뒷받침 돼야 한다"며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개헌 의지도 밝혔는데,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