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올인'한 보장성 정책, 왜곡 우려"

• 윤희숙 KDI 교수, 재정부담·속도 등 장기관점 계획 부재 지적

'문재인케어'로 대변되는 국민 의료 보장성 강화의 전면개편안은 건강보험에 '올인'된 정책이어서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KDI 윤희숙 국제대학원 교수는 오늘(3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 노보텔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 및 재정평가'를 주제로 '문재인케어'로 대변되는 새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이번 보장성강화 추진과제를 크게 ▲환자 개인에 초점을 둔 보장성강화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개선 및 전달체계 개선, 공공서비스, 예방적 건강관리, 질 기반 보상체계 확립, 시장 및 비급여 파악(세금 기반 의료정책 강화) ▲인력문제 ▲건보재정 관리 목표 및 전략 수립 등으로 구분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시장 파악 정도는 매우 낮다. 더욱 심각한 점은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도 의학적 비급여를 논할 때 반드시 급여화시켜야 하는 항목에 MRI나 초음파 수준만 얘기한다"며 "정부 또한 의료시장 파악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학적 비급여가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정작 필요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명확히 말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윤 교수는 환자 개인을 초점에 둔 보장성강화의 경우 예비급여 도입과 부합점이 낮다고 평가하고 비급여 영역 파악을 강화시켜 보장률 개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윤 교수는 건보재정관리 목표와 전략수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의 경우 비급여 부분이 워낙 커서 파악이 잘 되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으니, 이를 관리할 기전을 마련하려면 일단 건강보험 안에 넣어서 정부가 비급여를 파악해 통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속내인데, 이렇게 건강보험에 '올인'된 정책은 왜곡될 수 밖에 없고 이를 정상화시켜야 하는 과제도 있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건보재정 국고지원과 국민 부담, 재정조달과 장기적인 추진 속도 등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계획 자체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의학적 보장성강화를 어떤 규모로 추진하고 건강보험 영역에 돌려 담을 것인 지에 대한 계획이 절실하게 필요함에도 빠져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의학적 비급여 정보를 파악해 모두 급여 안에 넣겠다는 것은 공급-정책기반 인프라가 필요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사회 안에 다른 분야들을 설득해서 투자와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