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사람중심 수가 개선…제대로 추진할 것"

• 강도태 실장, 보건행정학회서 역설...형평성·인권 강조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균형적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3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 노보텔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문재인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주제로 새 정부 보장성강화 방향성을 소개하고 지속검토 과제를 설명했다.

강 실장은 '문재인케어'의 핵심 방향성을 설명하며 현재 지역사회 기반 의료체계와 의료의 질 기반 보상, 적정수가체계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강 실장에 따르면 지역사회 기반 의료체계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정립, 기능정립 유도 인프라 확충 등의 방향을 모색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동네의원과 대형병원 역할정립을 유도하는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환자 의뢰-회송 확대, 국가 진료정보 교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의 질 기반 보상을 위해서는 성과기반 보상체계와 질 평가 체계 고도화를 추진해 내실을 도모하기로 했다.

특히 강 실장은 적정수가 체계를 제대로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적정수가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겠다"며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나 수가보상을 할 때 의료장비가 아닌 사람(공급자) 중심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를 적절하게 하면서 만성질환관리 등 가치 창출에 대한 보장강화 방향으로 수가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강 실장은 또 이번 보장성 강화는 그간 해왔던 단계적 접근 방식이 아닌 전면 개편이며 이에 따른 재정 확보는 충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불균형적 공공성에 대해서는 민간체계와 공공체계를 종합적으로 지켜보며 균형있게 만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예방 등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예방단계나 의료전달체계 기능정립은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라며 "사람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다보면 일자리창출도 가능해지고 형평성과 인권이 강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