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건강보험 국고지원 2조7천억 더 증액해야"

• 예산 전체회의서 지적...연명의료 홍보예산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2조7000억원 가량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남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530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법정 지원비율인 14%를 충족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2조7000억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내년에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여파로 건강보험료 수입이 일부 감소할 수 있다면서 5300억원을 이를 염두에 둔 보완적 성격이 강해 사실상 증액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예산당국과 법적 책임한도까지 가능하도록 증액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내년 2월 시행예정인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해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예산안을 23억원 정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예산증액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