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 예산 31억 증액...피해구제 홍보비도

•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처 예산안 의결...484억원 순증

국회가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사업 예산을 30억원 이상 증액하도록 했다. 또 식의약품 예방관리사업 예산도 늘리도록 하고, 의약품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예산 등도 상향 조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예산심사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의결내용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확정되기 때문에 후속 논의과정에서 특히 증액안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의결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식약처 예산안은 5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490억4800만원을 증액하도록 했다. 총액으로는 484억9800만원이 순증한 셈인데, 이 대로 확정되면 식약처 예산은 4985억1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사업 예산을 4억5800만원 증액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식의약 위해정보 통합관리' 신설과 식품& 8231;의약품 등 분야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위해정보 통합관리 예산 1억 6800만원, '사전예방적 소비자 소통체계 강화' 신설과 소비자 인식도 조사 및 식의약 안전정책 인식도 개선을 위한 예산 2억 9000만원을 각각 상향했다.

건강기능식품관리 사업 예산은 9200만원을 늘리도록 했다.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직접)'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인력 2명을 증원(6700만원)하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기술지원 및 기능성원료 재평가'를 위한 GMP 기술지원에 5개소를 추가(2500만원)하기 위한 것이다.

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 예산도 8400만원 증액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강화 및 신속조치를 위해 모니터링 인건비를 상향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예산은 9억9500만원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부작용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해 인과성 조사 및 홍보비를 증액한 결과다.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사업 예산은 31억원을 증액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백신제품화 지원 10억원,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국제경쟁력 강화사업' 심사평가기반 구축 및 치매치료제 기술지원 21억원 등을 추가 반영했다.

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사업 예산은 특별수거 품목확대를 위해 5억 7500만원 증액하도록 했다.

'유통의료기기 수거& 8231;검사' 사업과 관련, 수거 및 검사품목 확대 필요성을 감안해 시험& 8231;검사비 8억 4000만원도 상향하도록 했다.

안전평가원 관리운영비 예산에서는 33억2800만원을 증액하도록 했다.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조속 건립을 위한 설계비 반영 7억 9000만원, '신종마약류 의존성 등 평가사업' 관련 연간 최소 20종에 대한 의존성 평가 실시예산 25억 3800만원을 각각 추가 감안한 것이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운영 예산은 기획수사 확대 및 처우 개선을 위해 3억 400만원을 증액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