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아동수당 발목, 복지부 예산안 처리 불발

• 정부제출원안대로 예결특위로 속행할듯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상임위원회 처리가 불발됐다. 야당이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복지분야 예산안 처리에 반대해 예비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탓이다.

15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복지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도 불발됐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치매국가책임 등과 관련한 복지분야 예산안이 발목을 잡았다.

복지부는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안으로 9조8198억여원을 편성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수급자는 516만7000명으로 추계됐다.

아동수당은 새로 신설되는 내용이다. 내년 7월부터 보호자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 아동수는 253만4473명이다. 예산은 1조1009억여원이 편성됐다. 평균 국고보조율은 71.8%로 서울은 30~50%, 지방은 60~80%를 정부가 부담한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법률개정을 전제로 반영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른 증액분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반대 또는 예산안 전액삭감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기초연금은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의 공약사항이었고 대선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아동수당은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성 강화차원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안에 찬성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런 논리로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줄곧 평행선을 달렸다. 그러다가 야당 의원들은 기초연금 인상은 내년 7월, 아동수당 지급은 10월로 각각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부대의견으로 명시하는 조건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을 막판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 처리가 불발되면서 정부 제출원안대로 곧바로 예산특위에 넘겨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회 다른 관계자는 "아동수당 등은 사실상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돼 각 당의 지도부 차원에서 협의해 일괄 타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여야 입장이 이렇게 갈리는 만큼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안을 놓고 당분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예비심사를 마친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을 480억원 가량 순증해 단독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