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약류관리시스템 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

• 보건복지위, 식약처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의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에서 시스템 구축과정 중 발생한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고 의결했다.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로 인해 관련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예산안을 유지하고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위는 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해 일반회계 총 4500억1300만원 중 5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490억48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484억 9800만원이 순증된 것이다.

한편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에 발목이 잡힌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정되지 못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해 추가 협의를 통해 오늘 중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예산소위에 당부했다.

복지부 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오늘 중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