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문케어 추진,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해야"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당부..."동네의원 등 염려 많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방병원과 동네의원들의 염려가 많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정에서 의료계의 현실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긴밀히 소통하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중증치매환자, 난임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부터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줬던 중증 치매 의료비 부담(본인부담률 20~60%→10%)을 줄였고, 난임 치료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고 했다. 또 아동(만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10~20%→5%)도 인하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비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의원급 외래진료비 1만5000원 이하 1500원, 1만5000원 초과 30% 부담에서 1만5000원 이하 1500원, 1만5000원~2만원 10%, 2만원~2만5000원 20%, 2만5000원 초과 30%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 제고 및 확산방안,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며,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2018년) 건강보험 적용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의료계,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