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편의점약 정책은 과거정부의 적폐"

• "복지부 편의점약 확대시도는 역사 수레바퀴 되돌리는 것"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의약품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복지부의 안전상비약 품목수 확대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30일 성명을 내어 "안전상비약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라며 "그럼에도 복지부가 과거 적폐 정책을 이어받아 편의점약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현재 안전상비약을 확대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며 "안전상비약 성분의 부작용 관리와 편의점의 부실한 안전상비약 판매·관리 실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지금은 안전상비약의 확대를 심의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판매·관리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부작용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복지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며 "12월 4일 제5차 회의에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전문

서울특별시약사회는 의약품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복지부의 안전상비약 품목수 확대 심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의약품은 ‘약’과 ‘독’ 양면성을 갖고 있다. 국민건강과 직결돼 있는 의약품은 편의성보다 안전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하기 때문에 의약품의 전문가들에 의해 관리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외면한 채 자본의 이윤 확대와 보장을 위해 국민건강권을 편의점으로 내몰았을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해 왔다.

안정상비약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과거 적폐 정책을 이어받아 편의점약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것과 다름없다.

현재 안전상비약을 확대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안전상비약 성분의 부작용 관리와 편의점의 부실한 안전상비약 판매·관리 실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안전상비약의 부작용 보고체계도 전무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발생해도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지금은 안전상비약의 확대를 심의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판매·관리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부작용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복지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12월 4일 제5차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답습할 것인지 청산할 것인지!

국민들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일반의약품의 구입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 아파도 찾아갈 병·의원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의점약이 아니라 당번의원·약국의 실시와 공공약국의 도입 등 공공의료체계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서울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위협하는 안전상비약 확대 심의를 중단하고, 의약품은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전상비약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