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문재인 정부 편의점약 확대는 이율배반"
- 강신국
- 2017-12-05 06: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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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성 내세운 편의점약 확대 시도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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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고 편의성을 내세워 편의점 판매약을 확대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약사회는 5일 성명을 내어 "의원·약국 당번제, 공공약국 등 공공의료체계에서 해결할 문제를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정책은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의료 영역을 건강보험 체계로 끌어들이면서 보장성 강화와 국민건강권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편의점 판매약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긴급 상임이사회, 긴급 분회장회의,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 편의점약 반대 촛불집회, 품목 조정 심의위원회 반대 집회 등 일련의 과정들은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약사직능 양심의 외침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의 관리에서 벗어난 의약품의 그릇된 사용은 부작용과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약국의 의약품은 건강이 목적이지만 편의점 판매약은 이윤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의약품 정책 또한 국민이 스스로 책임지는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해 국민 의료비를 절감시키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무게 중심을 둬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편의점약 판매제도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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