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사들 덕수궁서 장외집회…"문 케어 안돼"

• 이필수 비대위원장 "문케어 원점 재검토하고 급여전환위 신설"

"의사는 과다한 댓가를 바라지 않는다. 국민 보장성 강화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진료한 만큼의 정당한 댓가만을 바랄 뿐이다. 정부는 일방적·졸속적으로 문케어를 시행중이다. 정상 수가를 먼저 논의할 때다."

전국 의사들이 비급여 진료를 전면급여화 하는 문재인 케어 철폐를 외치기 위해 10일 정오 서울시청 앞 덕수궁 대한문에 모였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사들을 결집시켜 문케어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법 반대를 목표로 의사총궐기대회를 주최했다.

의협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 이필수 비대위원장, 추무진 회장

비대위는 문케어 반대 총궐기대회가 의사 권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사에게 건강권을 맡기고 있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정부는 의사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문케어 현실화를 위해 급여화 항목의 적정지불이 이뤄지도록 수가정상화부터 해결하라고 했다.

이날 의사들은 정부를 향한 요구사항을 외쳤다. 급여 정상화, 문케어 원점 재검토,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불가, 건보공단 보험급여 심사평가체계 개혁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고 공정한 수가협상 구조를 마련하라고 했다.

문케어는 의료계와 협의 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 보장성을 강화하고 중증·필수 의료와 취약계층의 보장성 강화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했다.

특히 문케어 급여전환위원회를 신설하고 급여평가위원회에 의협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문케어는 국민 건강을 바르게 지키기 역부족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며 "문케어는 간신히 스스로 지탱중인 국내 의료체계 거대 변화를 예고했다. 의사 반발에 아랑곳없이 국가의 일방적 의료 통제는 심해졌다"고 외쳤다.

추무진 회장은 "우리는 의료 도우미가 아니다. 진료실을 지키지 못하고 옥외투쟁에 나선 현실이 슬프다"며 "의사는 의료 전문가로서 인정해줄 것을 바랄 뿐"이라고 했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이제 자리에만 앉아 말과 생각으로만 개혁과 투쟁을 외치지 않겠다. 의사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로 단 한번도 원가 이상 의료수가를 받아보지 못했다"며 "문케어는 깊은 고민과 재정 해결책 없이 추진돼 의료 종말을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