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건보국고지원 예산 2천2백억원 삭감 유감"

• "국고지원 예산기준 명확화·사후 정산제 도입해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2018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의 과소 편성과 삭감에 깊은 유감을 12일 표명했다.

정부와 국회가 건보 예산을 2200억원 삭감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지원 기준을 명확히하고 지원되지 못한 국고지원 예산을 차기 연도에 의무 반영하는 사후 정산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내년 건보 일반회계 국고지원 법정기준인 7조5000억원(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훨씬 못미치는 5조4000억원(10.1%) 예산을 편성했고, 국회는 미달된 예산에서 2200억원을 삭감한 5조2000억원(9.8%)을 의결해 문제라는 것이다.

두 단체는 "건보 보장성 강화에는 보험재정 뒷받침이 불가피하고 흑자 재정이더라도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안정적인 국고지원 법제화가 필수적"이라며 "국회는 지금껀 건보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매년 국고지원 예산 과소편성 개선을 요구했고, 문재인 케어로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 우려는 더 커졌다"고 했다.

이어 "자의적인 국고지원 예산 문구를 삭제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100의 금액을 지원한다'로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며 "당해 연도에 지원되지 못한 국고지원 예산은 차기 연도 예산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국고지원 사후 정산제도 도입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