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문케어 협의체' 요구…복지부 대응 촉각

• 복지부 "소통창구 조만간 마련…일단 의정협의체에 무게"

정부가 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이 외친 '문재인 케어 범사회협의체'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에 시선이 모인다.

1일 문케어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문케어 의정협의체를 향한 시민사회 지적을 논의·검토중이다. 조만간 해결방안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등 보건사회단체는 문케어 의정협의체 반대를 주장중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케어를 왜 의사와 병원, 보건복지부만 모여 밀실협의를 하느냐는 게 시민사회의 논리다.

문케어가 의사와 복지부 간 협상대상이 아니며 범사회협의체로 다양한 직역이 포함돼 정책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의사와 병원 등 범의료계는 문케어는 현재 의사 자율에 맡겨진 비급여 진료를 급여 진료로 전환하는 작업이 정책 골자인 만큼 일반 국민이나 약사 등이 협의체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단순 수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케어 정책틀을 짜는 단계이므로 비전문가나 약사 등 타 직능 전문가가 포함되면 세부정책 조율에 시간이 지연될 뿐더러 의사와 복지부가 단독 의정협의체를 꾸리는 게 절차상 맞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금은 의사 외 직종이나 일반 시민들이 문케어 협의체에 포함될 단계가 아니다. 의정협의체도 이제서야 정책 구체안을 조율해 나가기 시작했다"며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이미 존재한다. 현 시민단체요구는 별도 건정심을 또 운영하자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일단 시민사회 주장과 의료계 입장을 토대로 문케어 범사회협의체 향방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의협 비대위와 병협 등 인사와 복지부가 만난 문케어 의정협의체가 첫 실무회의를 마치고 주 2회 속도감있는 협의를 진행키로 합의한 만큼 의정협의체와 범사회협의체는 별도 운영될 가능성 등도 제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정협의체의 범사회적 운영 등에 대해서는 대내외적 압박을 적지 않게 받고 있다. 아직까지 문케어 범사회협의체 관련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 "다만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를 정부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의정협의체가 주 2회에 걸쳐 문케어, 수가보전, 건보공단 개혁 등을 의제로 빠른 협의를 해나가는 데 합의했으므로 이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문케어 관련 사회전반 분위기를 살피며 정책 연착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