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등 일자리 10만개 창출...기술육성 계획안 발표

• 복지부, 11일 공청회...보건의료 연구개발 중점과제 마련

정부가 향후 5년간(2018~2022년) 추진할 보건의료 연구개발 전략과 중점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른바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이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수명을 3세 연장하고, 제약 등 보건산업분야에서 일자리 10만개를 신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안)은 국민이 보건의료기술 혁신을 통해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고령화, 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연구개발(R&D)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추진됐다.

또 4차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R&D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전략도 담겼다.

주요 목표는 우리 국민의 건강수명 3세 연장과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에서 신규 일자리 10만개 창출로 설정됐다. 구체적으로 건강수명은 2015년 73.2세(WHO 기준)에서 2022년 76세로 늘리고,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신규 일자리를 2016년 17만개에서 2022년 27만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체적으로는 3대 전략 및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공익적 가치 중심의 R&D 투자 강화=치매, 정신건강, 생활터전의 환경성 질환, 감염병, 국민의료비 절감 연구 등 5대 고비용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우선 희귀질환 진단·치료 증대, 노인·장애인 취약계층 돌봄·재활, 통일 대비 북한 보건의료연구로 건강형평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정밀의료 성공모델 도출·확산, 만성·난치성질환 극복위한 재생의료 지원, 혁신기술(인공지능 등)의 의료현장 적용으로 미래의료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개방·연결·융합을 통한 R&D 혁신시스템 구축=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활용, 연구자원 전면 평가·재정비 등으로 국민과 연구자 모두를 위해 연구자원을 공유·개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부처·연구 간 성과 이어달리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연구 다양성 확보, ‘실패의 성과’ 활용, 연구 전 단계에 걸친 평가·관리 개선으로 혁신을 뒷받침하는 R&D 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범부처 사업으로 신약·의료기기 R&D 개편,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해 제품 개발의 효율성 강화, 피부과학 기반 신개념 화장품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기술사업화 중심으로 R&D 프로세스 개선,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R&D 성과의 가치 성장을 촉진한다. 이어 R&D 단계부터 규제·제도 간 연계 강화, 상호 이해를 위한 사회적 논의 시스템 활성화 등으로 글로벌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7년 3월부터 약 10개월 간 ‘민·관 합동 중장기 전략기획단’을 운영해 이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기획단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장인 송시영 교수와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4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한편 복지부 11일 오후2시30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기본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송시영 교수가 맡는다. 이어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이정신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보건의료 R&D 전문가들의 패널 토의와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R&D는 모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치매·정신건강·감염병 등 국가적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어 "이를 뒷받침하는 보건의료 R&D 지원시스템이 연구자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혁신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2018년 3월 중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