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보단 대화로"...편의점 약 품목조정 숨고르기

• 보건복지부 "지정심의위원회 합의정신 살린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논의를 매듭지을 지정심의위원회 회의가 이달 중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갈등보다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기로 하고,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논의가 1~2개월 이상 더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지정심의위원회 소집이 미뤄지는 것이다.

10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약사사회의 반발이 거세면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논의가 난항에 빠졌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품목을 조정하려고 했다. 각계 대표자가 참여한 지정심의위는 이를 위해 구성된 협의체였다.

하지만 약사사회가 협의틀을 벗어나 장외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합의정신에 기반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 사실 지난달 시도했던 것처럼 당장이라도 위원회 내 표결로 결론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약사사회와 일부 시민사회의 반발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갈등을 수반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건 현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복지부 측은 이런 점을 감안해 일단 위원회 소집을 미루고, 대한약사회와 다시 접촉하기로 했다. 약사회 측이 위원회에 복귀할 의사가 있는 지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한 지 모색하려는 노력이다.

다른 한편 위원회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직능이기주의'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측 위원 뿐 아니라 위원 각각이 대표성을 갖고 있고, 그동안 논의된 결과가 존중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복지부 입장에서 보면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샌드위치'가 된 꼴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정심의위가 당초 추구했던 합의정신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내외부에서 있었다.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합의 가능한 해법을 찾으려고 한다. 갈등보다는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복지부 측은 이달 중 위원회를 소집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논의를 매듭지으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