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건보 심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 합의

• "심사실명제도 전체공개 목표로 신속 추진"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병원협회가 건강보험 심사기준 개선협의체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의료계가 요구한 심사체계 개선사항 논의 결과다.

이로써 의료공급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향후 개선협의체를 통해 심사기준 합리적 운영을 놓고 상호소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심사실명제는 전체공개를 목표로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신속 추진키로 했다.

19일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실무협의체 제6차 논의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 송병두 대전의사회장 등 6명, 병협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참석했다.

심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이 이번 협의체 가장 큰 성과다. 심사 세부규정은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통해 모두 공개를 추진한다.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의료계 추천인사 참여를 보장하고 심사위원 연임제한 도입 등도 진행한다. 심사실명제도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신속 추진한다.

착오 등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에 앞서 계도 목적으로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여부를 자율 점검하고 부당이득을 반납하는 '자율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 밖의 심사체계 개편 관련 의료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한다. 다음 논의는 오는 25일 오후 5시에 진행되며, 주된 의제는 수가 적정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