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일련번호제도 협의 지지부진 '우려'

• 병원·약국 요양기관 7개월 간 '협의체' 참여 1회 뿐

지난해 행정처분 유예 결정이 내려진 일련번호 제도가 시행 7개월 째 표류하고 있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일련번호 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 작업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병원과 약국 등 제도의 주요한 한 축인 요양기관 참여가 미진한데다 유통업계가 선결 과제로 요구한 2D·RFID 병용 부착 등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묶음번호 시범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유통업계는 병원협회와 약사회 등 요양기관이 일련번호 제도에 대해 여전히 무관심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정부에서 실무 회의와는 별도로 각 단체 결정권자가 참여하는 광범위 협의체를 병행 운영하고 있음에도 실제 지난 7개월 간 병협과 약사회, 의협 등 의약단체 참여 회의는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일련번호 실무회의에 참석 중인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일련번호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제약과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현안을 해결하고, 요양기관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며 "실제 의약단체들이 포함된 본회의는 한 번 열렸고, 당시 회의도 상견례 수준으로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통업계가 요구한 선결 과제 해결도 물음표다. 유통업계는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와 관련해서 ▲의약품 묶음번호(Aggregation, 어그리게이션) 의무화 ▲2D바코드·RFID 표준화 등을 요구했다. 묶음번호 시범사업은 이중 빠르게 진행 중이지만 연기가 불가피해보인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약사 8곳의 선정을 정부에서 완료했지만 유통업체 결정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유통협회 선거로 인해 업체 추천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차기 유통협회장 선거에 나선 임맹호·조선혜 후보 모두 일련번호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선거가 끝나도 시범사업 참여업체 선정이 원활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제약사간 2D바코드·RFID 표준화 방안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는 복지부와 유통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제도 시행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진다.

유통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국회에서 일련번호 제도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와 유통업체 관계자를 불러 상황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유예기간 내에 해결책을 내놓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제약사에 이어 2017년 7월 1일 의약품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 면제 기간이 1년 6개월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