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지난해 현지조사 816곳 중 144곳 형사고발

• 최근 5년간 지속 증가...거짓청구가 가장 많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 이후 거짓청구 적발로 형사고발이 이뤄지는 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만 봐도 전체 요양기관(9만1264개소)의 0.9%인 816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한 이후 144개소를 형사고발 했는데, 이중 117개소가 거짓청구로 드러났다.

이 같은 자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심평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형사고발 기관 현황 자료'에 나왔다.

1일 제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간 형사고발 조치된 기관은 총 494개소이며, 고발 사유는 거짓청구가 69.8%인 345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료 미제출이 62개소, 조사거부·방해가 80개소, 업무정지 미이행 7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거짓청구로 형사고발 조치된 의료기관은 2015년 43개소에서 2016년 85개소, 2017년 117개소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건강보험 전체요양기관 대비 현지조사 비율이 평균 0.9%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2016년의 경우 전체요양기관 8만9919개소 중 현지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0.9%인 813개소이며, 이중 부당기관 742개소에서 확인된 부당금액은 446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