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공단 1,2급 인사발령 논란 적폐…청산 대상"

• 약가협상지침 위반 실무자, 수가급여부장 임명한 공단에 '일침'

약사단체가 최근 인사 발령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공동대표 박혜경·윤영철, 이하 건약)는 9일 '건강보험공단은 인사적폐를 청산하고 투명한 비전을 제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건약은 공단이 지난 2010년 약가협상 당시 약가협상지침을 위반하고 특정 제약사 약품 약가를 높게 책정해 제약사와 유착 의혹을 받았던 실무자를 보험급여실 수가급여부장으로 임명한 점을 문제 삼았다.

건약은 "공단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됐으므로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공단의 인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공단이 맡고 있는 약가협상, 수가협상은 이른바 문케어의 핵심으로서 이것들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결정되는가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그럼에도 공단은 이번 인사를 통해 약가협상 투명성에 대한 의심, 나아가 공단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던 인사에게 핵심 보직을 맡기면서 불필요한 의심과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약은 이어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공단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인사를 통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번 인사는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또 "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진정한 개혁 주축이 되고자 한다면 그에 적합한 인사를 보여줘야 한다. 공단은 이번 인사 적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공정한 인사와 조직관리의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