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의료 질 '사각지대'…적정성 평가 확대 필요

• 이상일 교수, 병원 유형별 신규 항목 개발 검토해야

[중소병원 의료 질 향상 평가방안 마련 보고서]

국내 중소병원 의료 질 측정을 위한 평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으로 지방 중소병원에 대한 관리 소홀이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환자 안전 관리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적 평가도 강화돼야 한다는데 무게가 실렸다.

이상일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뢰 받아 수행한 '중소병원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 방안 마련'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30일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이 교수는 심평원이 시행하고 있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 전문병원 제도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는 의료기관 인증제도로는 현실적으로 중소병원의 의료 질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중소병원 의료 질 평가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진단이다.

이에 이 교수는 중소병원만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평가 방안 마련은 어려우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확대 적용, 유형별 신규평가 항목 개발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에서는 의료법 기준에 따라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소병원으로 보고 있지만 이 교수는 우선적으로 의료기관 병상수 등의 크기, 환자 중증도 등의 구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전체 1580개 중소병원을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유사병원(249개), 전문병원 유사병원(695개), 특정과 진료병원(53개), 특정환자 진료병원(51개), 일차진료 중심병원(155개), 유형화 및 범주화가 되지 않는 병원(324개) 등 6개의 유형 21개로 세부 범주를 분류했다.

이어 이런 분류를 토대로 한 중소병원 의료 질 향상 평가 방안으로 우선 기존 평가 제도의 확대 적용 필요성을 제안했다.

현재 심평원에서 시행 중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중소병원에 확대하는 것인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만을 대상을 중소병원까지 확대하고 평가기간을 늘리면 충분히 중소병원에 대한 의료 질 평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여기서 많은 중소병원들이 적정한 진료량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평가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진료량 지표를 단독 지표로서 활용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중소병원 유형별 신규 평가 개발을 위해서는 평가 대상 질환, 환자, 기관, 기간, 주기 등에 대해 예비평가 및 관련 학회, 중소병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활용되는 지표는 의료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평가 결과의 대중 공개나 가감지급사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도입할 때 측정 및 보고의 중요성, 지표 특성의 과학적 수용성, 실행 가능성, 가용성, 경쟁 지표와 비교 등에 대해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질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병원을 대상 의료질 평가를 공개하고 이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유도해야 하는데, 이때 가감지급사업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해 의료기관 스스로 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병원의 경우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시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심평원과 여러 중소병원이 의견을 교류하고, 다양한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단순히 적정성 평가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질 향상 활동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