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약사회, 안전상비약 확대 철회 강력 촉구

• 64회 정기총회 열고 성명서 채택

전북약사회(회장 서용훈)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지난 10일 풍남관광호텔 그랜드홀에서 64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저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도약사회는 성명서에서 "상비약의 품목 확대를 반대하는 약사들의 우려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의 시각이 아닌 기득권의 욕심으로 표현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며 "대선후보시절부터 누구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중요시 여기던 분이셨고, 쓴 소리도 귀 기울이며 소통하려한 대통령의 노력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후 정부 정책 방향에도 이런 가치들이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약사회는 주요업무 및 사업실적 보고에 이어 감사보고 및 2018년도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서용훈 회장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편의점 품목 확대가 아니라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 복약지도, 투약, 판매가 이뤄지는 공공심야약국 확충"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약사회와 회원들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약사회원들이 모금한 1698만원의 마약퇴치운동기금을 전북마약퇴치운동본부에 전달했다.

[총회 수상자]

△전라북도지사 표창 - 김수현(익산 굿모닝약국), 이재명(진안 재명약국) △대한약사회장 표창 - 정귀진(전주 대학종로약국), 김수길(김제 효민약국), 오지윤(동아약품) △전북약사대상 - 김영택(전주 조약국), 김남순(전주 감초당약국) △전라북도약사회장 표창패 - 홍민욱(전주 예새롬약국), 김기영(군산 허브약국), 정성순(익산 범생약국), 황지원(전주 리더스약국), 배상하(전주 리더스약국), 고성일(군산 수정약국), 김덕현(익산 온누리아동병원), 은성원(김제 녹십자약국), 정영나(순창 온누리약국), 김정옥(고창 영호약국), 신환호(부안 하나약국) △전라북도약사회장 공로패 - 김선화(완주 천일약국), 송신(전주 송신약국), 송봉석(군산 해동약국) △전라북도약사회장 감사패 - 박길수(온고을약우회 총무), 김인자(칸타빌레 합창단 솔리스트), 서영관(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과장), 하재관(미래약품 대표), 이영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차장), 박미영(전라북도청 건강안전과 주무관)

성명서 전문

정부는 22일 대통령 주재 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우선 허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해 조치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얘기다. 또한 이번 규제 완화책의 경우 생명, 보건 부분에서도 심각한 사례들이 기술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역할이며, 이는 많은 생명을 앗아간 대형 참사들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다짐했던 약속이기도 하다. 보건 분야는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직결되어 있다. 이 분야에 대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시한 채 기업에 무한한 허용을 주겠다는 속내를 포장한 것에 다름 아니다.

상비약의 품목 확대를 반대하는 약사들의 우려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의 시각이 아닌 기득권의 욕심으로 표현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으며 이런 정부의 정책방향을 바라보며 전라북도 전 약사회원은 당혹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선후보시절부터 누구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중요시 여기던 분이셨고, 쓴 소리도 귀 기울이며 소통하려한 대통령의 노력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으며, 이후 정부 정책 방향에도 이런 가치들이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임을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의약품의 규제 완화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직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규제 완화가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서라. 하나.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한 심야공공의료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정부는 기업의 이윤을 위한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 2018년 2월 10일 전라북도 약사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