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전공의 폭행 방지법 대표 발의

• "지도전문의 정기 보수교육 등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서울 도봉갑) 의원은 수련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전공의 인권침해 행위 재발을 방지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공의 폭행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도전문의의 전공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지도전문의가 기초교육과 정기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수련병원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공의에게 인권침해를 하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지도전문의는 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인 의원은 "전공의 폭행 방지법 개정을 통해 수련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막고, 환자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대학 병원 전공의 폭행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소병훈, 박정, 이인영, 윤관석, 정춘숙, 김영진, 기동민, 김상희, 유은혜, 전혜숙, 윤소하, 오제세, 남인순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