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가입자-정부 협의체 운영...약준모 참여

• 지불제도 개편 필요성 제안...예비급여 상한제 적용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참여단체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연구원, 건보공단노조,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미래준비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이다.

복지부는 지난 2일 첫 논의를 시작하고 향후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1차 회의에서는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의료계 동향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경과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어졌다. 23일 2차 회의에서는 가입자단체에서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등 8명, 복지부에서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3명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정 협의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가입자 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고, 지불제도와 전달체계 개편 등 낭비 없는 지출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비급여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돼 한다는 의견 등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기본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음 회의는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