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이 놀라워했다는 국내 건강보장 체계는?

• 인터뷰| 세계은행-베트남 보건국 전문가

세계은행은 1989년 완성된 한국의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이하 UHC) 시스템을 높게 평가했다.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가운데 의료행위와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정하는 시스템은 개발도상국이 배워야 할 만큼 놀라운 제도라고도 했다.

데일리팜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에서 진행된 '베트남 건강보험제도 개선 연수과정'에 참여한 세계은행 Caryn Bredenkamp 박사와 베트남 보건부 Le Van Kham 건강보험국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심평원은 이번 연수과정이 베트남, 인도네이사,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를 동북아책임공동체로 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

Caryn Bredenkamp

세계은행(World Bank) 선임경제학자 겸 지역보건담당자 Caryn Bredenkamp

세계은행의 역할을 소개해달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와 함께 3대 국제경제기구 중 하나인 세계은행이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궁금하다.

"세계은행은 국제경제기구로 세계 여러나라, 특히 개발도상국에 재정과 관련한 컨설팅을 하고 있다. 우선 은행인 만큼 자금을 빌려주는게 가장 큰 역할이다. 가난한 나라에는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있는데, 이들이 자국의 보건의료분야 인프라를 개발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데 사용하도록 조언해주고 있다.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기술적 지원을 원한다. 자금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 컨설팅 국가인 베트남 보건국과 사회보장청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에 왔다. 월드뱅크는 2년 동안 베트남에 기술적인 지원과 조언을 해주고 있고, 이번 한국 방문은 베트남이 심평원에서 UHC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게 목표다."

베트남의 UHC를 위해 한국을 선택한 배경이 있나.

"한국은 1989년에 UHC를 완성했다. 베트남이 세계은행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으면 했던 첫 번째 이유다. 모든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재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됐고, 우리는 한국이 예측 불가한 재난적 의료비에서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는 한국의 건강보험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고 있고, 새로운 의료서비스나 의약품이 진입할 때 신중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비용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국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한국은 이해관계자들과 상의해서 급여기준과 가격을 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국민들이 심평원, 건보공단의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마음에 든다.

세 번째는 IT를 이용한 빅데이터 수집에서 강점을 보였다는 것이다. 빅데이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

3월 6일부터 8일까지 베트남 관계자들은 심평원에서 연수과정을 밟았다. 앞으로 세계은행은 두 나라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예정인가.

"두 나라의 브릿지 역할을 생각하고 있다. 베트남은 2025년까지 UHC 95% 달성이라는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선 어떤 도전이 필요한지, 제도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한국은 UHC 달성에 공헌했고, 히스토리가 길기 때문에 베트남이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본다.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급여기준을 정하고, 의료의 양과 질을 관리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을 전수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한국에 와서 심평원 시스템을 배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은 모든 국가에게 보건의료시스템의 모델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보다 작은 나라에 도움을 주리라 본다. 행위별수가제도, 약가제도, 심사매뉴얼 등을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분리돼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게 굉장히 인상 깊다. 심사와 평가를 심평원이 독립적으로 맡은 부분은 현장의 의사, 약사들이 더 좋게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Dr. Le Van Kham

베트남 보건부 건강보험국장 Dr. Le Van Kham

3일 동안 한국 심평원에서 연수과정을 밟았다. 적용하고 싶은 보건의료시스템이 있었나.

"우리에게 이번 연수과정은 의미가 있었다. 가장 배우고 싶은건 급여기준 설정이다. 한국은 심평원에서 행위와 약제 기준을 설정한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고 싶다. 심평원, 건보공단, 복지부 등과 위원회를 구성해서 단계별로 진행한다고 들었다. 세부 기준과 가격을 정하면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논의한다는데 인상깊었다. 그 다음은 IT를 활용한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 방법이다. 미래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예측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베트남도 현재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중앙에서 모으고 있다. 하지만 활용법을 모른다."

베트남 보건부는 UHC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현재 베트남은 인구의 86%가 건강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를 2025년까지 95%로 끌어올리는게 목표다. 그렇게 하려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보건의료시스템을 개혁하려고 한다. 재정을 확보하고 1, 2차 의료기관 의사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게 목표다. 이를 위해 월드뱅크의 대출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게 3개다."

심평원 국제협력단장 류종수

류종수 심평원 국제협력단장(사진 중앙)

월드뱅크의 UHC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월드뱅크는 사회가 안정화돼야 생산성이 늘고, 펀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게 건강보험이다.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시기를 보면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제도와 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세계은행 또한 어려운 나라의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해선 시스템이 준비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안다."

베트남 뿐 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 국가들을 초청해 연수과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

"페루, 콜롬비아, 이란, 바레인,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가나, 이디오피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을 대상으로 연수과정을 진행했다. 우리가 UHC를 하면서 시행했던 정책들, 성공했던 사례나 실패했던 사례를 알려줬다. 이들이 우리나라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필요한 제도를 뽑아서 도입할 수도 있다.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경우 심사, 청구, 평가 등이 보험국이나 사회보장청에 나눠져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 심평원처럼 한 기관에서 모아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숙제라고 한다."

연수과정을 보면 문재인정부의 신남방정책과도 이어진다는 생각이 든다.

"심평원은 베트남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신남방정책 국가들과 국제협력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에 교육한 베트남의 경우 2025년까지 UHC 달성을 위해 개념, 제도, 기술 등이 필요한데 이런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HIRA 시스템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관심이 늘면, 이들은 점차 한국의 의료, 의료기기, 의약품을 선호하고 친근감을 갖게 된다. 우리의 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HIRA 시스템 수출이 아니더라도 개발도상국에 긍정적인 역량과 솔루션 제공으로 기술적인 지원을 하면서 한국이 가진 4차산업의 지식자산이 진출할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