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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정부 의사 평균월급 공표에 반발…"통계 오류"

  • 이정환
  • 2018-03-17 06:24:00
  • "실소득과 괴리 커…문케어 의료계 주장 왜곡용"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국내 의사 평균월급 추정액 통계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의사 소득과 괴리가 커 의료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데다 통계 정확성, 비교대상의 오류도 심각하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가 문재인 케어에 반대중인 의료계 주장을 왜곡하기 위한 악의적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는 주장마저 제기됐다.

16일 의료계는 복지부가 발표한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내 의사 평균연봉은 소득 추정 방식 등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중이다.

최근 복지부는 국내 의사 연봉은 평균 1억5656만원, 월평균 임금 추정액은 1304만원으로 정규직 노동자보다 4.6배 많다고 밝혔다.

의사 월급은 지난 2011년부터 해마다 평균 5.3%씩 증가했고, 의료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연봉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고 했다.

의사들은 복지부 조사는 오류가 포함됐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복지부 통계는 정확성도 의문이고 비교 대상의 오류도 심각하다. 근무시간, 근무환경, 연금, 위험비용, 투자비용 등도 공정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의사 월급 비교 대상이 왜 고위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가 아닌 단순 도시근로자인가"라고 지적했다.

의사가 되기까지 기회비용, 노동 시간, 위험비용, 직원 고용부담, 의료기관 투자비용 등 다양한 제반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의사월급을 단순 근로자 월급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는 논리다.

이 회장은 "복지부 통계 발표와 기사대로라면 주 100시간 일하는 전공의에게 최저시급을 적용할 경우 월급 450만원이 초과되는데 이를 전공의가 도시 근로자 평균 대비 훨씬 높은 월급을 받는다고 왜곡 주장할 수 있나"라며 "복지부는 OECD 평균수준의 수가 인상요구에 국가별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의사 월급은 단순히 비교하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했다.

이용민 후보
제40대 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도 복지부 조사 결과를 강력 비판했다.

이 후보는 "왜곡된 자료로 의사 명예를 실추시키고 악의적 보도를 유도하는 복지부는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는 의원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의사월급은 단순 근로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 상황이 다수인데도 복지부는 이를 간과한 채 봉직의, 개원의 등 구분없이 일괄 임금을 책정해 문제라는 게 이 후보 시각이다.

특히 이 후보는 복지부가 의사 연봉 공표를 통해 문케어를 반대하는 의료계를 향한 국민 인식을 악화시킬 의도가 다분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의료계와 정부가 문케어를 놓고 대립과 협상을 반복중인 지금 복지부가 의사연봉 등 통계를 내놓고 왜곡된 보도를 유도한 것은 나쁜 의도가 숨어 있을 것"이라며 "복지부는 의사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기 위해 왜곡된 자료까지 공개했다. 여론 조작이자 국민 기만행위다. 복지부가 사죄하지 않는다면 의료계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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