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장, 인천 연수구청장 협박혐의 고발

•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 조례안 놓고 갈등 심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22일 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을 모욕·협박·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구청장이 임 회장을 대상으로 명예훼손·공직선거법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 고발한데 따른 맞대응이다.

임 회장과 이 구청장은 최근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를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 구청장이 지난 1월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집중시키는 것이 영유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게 소청과의사회 주장이다.

이에 소청과 임 회장은 이 구청장과 면담을 갖고 해당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소청과의원 의견수렴 절차가 누락됐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소청과는 면담 당시 이 구청장이 임 회장을 향해 '건달'이라고 모욕하고 언성높여 격앙된 대응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청과는 이 구청장이 지난달 20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임 회장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협박성 민원회신으로 소청과 업무를 방해했고 했다.

아울러 이 구청장이 이달 초 대형로펌을 선임해 연수구청 이름으로 임 회장을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소청과 임 회장은 "고발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부조리한 보건정책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며 "전문가 단체 대표로서 정당한 정책 비판을 했는데 형사고발을 당한데 좌절과 분노를 느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 구청장은 나를 개인 명의로 직접 고소하지 않고 연수구가 고발토록 해 직권남용이 의심된다. 대형로펌 선임 비용 역시 세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정치는 국민과 소통인데 정책 비판을 이유로 고발된다면 앞으로 누가 그 정치인을 신뢰하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