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한의협·치협 "문케어, 들러리 서지 않을 것"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한 형평성 있는 정책 촉구

문재인 케어에서 사실상 배제된 약사회, 치협, 한의협가 국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형평성 있는 정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21일 공동 성명을 내어 "정부가 지난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자 3개 단체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 구체적인 추진방향 조차 내놓고 있지 않아 정부의 보장성 정책에 대한 국민과 의료공급자 모두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3개 단체는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문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형의 의료공급자와 연관된 각각의 전문적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의견을 일치시켜야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을 위해 진정성과 형평성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3개 보건의약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며 "진정성 있는 대화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정부 정책은 그동안 의료공급자의 희생으로 일궈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개 단체는 "이같은 의견을 무시하고 기존과 같이 일방적이고 편향된 정책을 추진한다면 3개 단체는 더 이상 정부 정책에 들러리 서지는 않겠다"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혼란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개 단체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 모두가 다양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의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의료 공공성과 다양성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