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협진 원격진료 활성화…약국 택배 고려안해"

• 박능후 장관 "3차의료기관 쏠림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활용"
• "의사-환자 간 시범사업은 현 상황 안에서 국한시킬 것"
• 산업화 아닌 접근성에 무게중심...수가 등 의료계 의견도 필요

정부가 현재 시범사업중인 원격의료 가운데 의사 간 원격 협진 시범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만성질환자 진료가 많은 1차 의료 중심의 협진 원격진료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산업화가 아닌 환자 접근성에 무게중심이 잡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4일 낮, 취임 1주년 기념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다시금 논란이 일었던 원격의료 활성화 발언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원격의료는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의료를 포괄하는 것으로, 박 장관은 여기서 원격진료 중 1차의료 활성화 차원의 의사 간 협진 시범사업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격의료에서 항상 곁가지로 제기됐던 약국 택배배송과 관련해서는 "고려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배석해 답변을 보충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원격의료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지금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진행 중이다. 주어진 법의 틀 안에서 의료인간 원격의료는 허용돼 있다. 현재 주어진 틀 안에서 의사간 원격진료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법으로 원격 협진이 허용돼 있음에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산업화가 아닌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현재 시범사업은 벽오지와 원양어선, 군부대 등지에 한해서 안전성과 유효성 점검 후 진행하는 게 큰 방향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18년 됐다. 물리적 시간을 놓고 보더라도 IT 업계에서는 3년 단위로 모든 게 변화한다고 본다. 의료 분야 또한 신의료기술과 새로운 장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법의 틀 안에서 활용하거나 점검해야 할 부분이 많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국민건강보다는 산업에 무게를 맞추는 게 아닌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 산업화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건 허상이다. 어떤 의료기술이든 기술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라고 본다. 각 분야에서 기술이 진보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여건에 맞게 추진하자는 의미다."

▶의사간 원격 협진에 대해 예를 들어달라.

"예컨대 의료기관 중 3차병원의 쏠림현상을 개선해야 하는데, 이런 현상을 완화하면서 1차의료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원격진료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원격의료와 관련된 논쟁에서 3차 쏠림현상을 우려하기도 했는데, 객관적인 논의 이전에 선입견이 부딪히는 것이다. 기술이 가치중립적이라면 우리 실정에 맞춰 개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의료인과 정부 간 대화가 필요하다. 의견을 제시한다면 충실히 받아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의료전달체계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의미인데 의료계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인가.

"그렇다. 1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을 진료하는데, 필요에 따라 정밀한 검사와 진단이 요구된다면 2~3차의료기관 협진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간 원격진료 활성화는 1차의료기관 중심으로 활용될 것이다. 사실 의료인 간 원격진료는 거의 발전하지 않고 있다. 수가가 필요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의료계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지적해주길 바라고 있다."

강도태 실장 "굳이 큰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될만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는?

"그 부분은 시범사업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시범사업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점검해야 하는데 사례가 많이 필요하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방치해선 안 된다.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좋고 나쁨을 빨리 가려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원격의료에서 빠지지 않는 분야가 있다. 약국 택배배송 문제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선 과거 국회에서 답변한 뒤로 진척된 것 없이 논쟁만 거듭했다. 이런 상황에서 약국 택배배송은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다. 아이템 자체가 논의 대상이 아니다. 황무지 상태이니 실시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산업적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의 시범사업에서 활성화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와 기술개발은 여건상 어렵지 않나.

"그럴 것이다. 경제부처에서 압력을 가했냐는 질문도 있는데, 전화 한 통 받은 적 없다. 물론 만나면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구두로 받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