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의사들 자부심 느낄 것"

• 이재용 복지부 건강정책과장 "11월부터 시범사업"
• 시범사업에 1000곳 참여하면 800억원 재정 소요 예상

복지부 이재용 과장

올해 11월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정부 계획대로 의원 1000여개소가 참여해 기관당 300명의 환자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재정은 8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가 이뤄질 뿐 아니라 일차의료의 질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이재용 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신청을 받고, 11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사범사업은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일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원의 생활습관과 의료이용 안내자(navigator)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이 과장은 "일차의료에서 만성질환관리가 이뤄지면 의사와 환자간 유대감과 신뢰(라포)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사업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라포 형성도 중요하지만, 개업 의사의 입장에서는 적정수가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담당을 보건의료정책관에서 건강정책국으로 이관하고, 통합 수가를 개발해 왔다.

이 과장은 "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가와 환자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이라며 "각종 케어 플랜부터 교육 상담에 수가를 마련, 공급자 측면의 인센티브 뿐 아니라 환자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낮추거나 추가 합병증 검사 시 비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함께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가의 경우 기본적으로 환자 1인당 얼마라는 '묶음 수가'가 적용되고, 케어플랜, 질병교육 등에 각각 개별 수가를 추가하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 영상사 등 전문직종에 케어 코디네이터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300명의 등록환자를 케어 코디네이터가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당 코디네이터 고용 비용을 추가로 지급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평소 3분진료, 비급여진료로 의료기관을 유지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의료기관에 단비와 같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장은 "기존 만성질환 수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정부와 의료기관 간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본다"며 "참여 진료과, 등록환자수 등을 제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충분하게 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충분한 여건과 체계를 만들어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과장은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체계가 잘 갖춰져야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된다"며 "지역에서 일차의료를 케어 받아도 되는 환자들이 굳이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을 갈 필요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이 시범사업을 통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