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삼성 바이오제약 규제완화 요구 철회하라"

• 건강보험 약가 결정 무력화 지적

시민사회단체가 특정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특혜 차원의 규제완화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의 부당한 요구를 반영해 건강보험 가격결정 방식을 무력화하고 보험재정을 재벌의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악용할 경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6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한 기획재정부 김동연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바이오 제약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청했고 김동연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응대했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역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완화를 또 다시 주문했다.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 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면서 국회에 관련 법률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삼성전자는 국내 투자를 중심으로 3년간 180조원을 쓰면서,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성장산업에는 25조원을 풀겠다고 한다.

삼성의 요청은 건강보험 약가 결정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제네릭 약값이 오리지널 약값과 연동되는 약가 결정방식을 이용하여 신약의 약가결정 규제를 풀어 가격인상이 단행된다면, 현재의 상한선에 묶인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 가격의 동반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신약의 약가결정을 시장자율에 맡기자는 삼성의 요구는 사실상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의 수익창출에 목적을 둔 셈법이며, 건강보험의 가격결정 방식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는 2016년도에 약가우대 조치를 시행, 신약 대비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한 바 있으며,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가격 결정은 이미 건강보험의 급여결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건강보험체계와 연관시켜서 제도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