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양성 무관심 그래서 문케어는 포퓰리즘"

•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 "문케어, 수 백년 부강 국가들 정책…의사 육성 체계도 자체보유"

"문재인 케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한 국가는 오랫동안 부유했고 정부가 의사 육성·양성에 전적으로 관여한 나라들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사비를 들여 의대를 졸업하고 전공의를 거쳐 병·의원을 차린다. 현 정부는 의사를 만드는데는 투자하지 않으면서 최종 단계에서 비급여 의료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의사와 정부가 쉼 없이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의사들과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 진료의 전면 급여화 정책인 문케어를 놓고 1년 째 갈등중이다.

지난해 8월 9일 문케어 선포 이후 의료계는 총 두 번의 전국의사총궐기를 실천에 옮겼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와 만든 의정협의체를 한 차례 결렬시킨 뒤 어렵사리 재결성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4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문케어 정책수정을 요청하는 동시에 불수용 시 의쟁투를 조직해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내비쳤다.

이처럼 문케어 의정갈등이 1년 째 지속되자 의사와 정부는 물론 국민도 피로감을 내비치는 기색이다. 결국 의료계는 정부와 국민을 향해 문케어 문제점과 수정돼야 하는 이유를 거듭 설명하고 설득해야하는 상황이다.

15일 데일리팜이 문케어 개선방향 논리개발과 연구 중심에 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65) 소장을 만났다.

안덕선 소장은 캐나다 토론토의대에서 성형외과 전공의와 전임의를 마치고 고대안암병원 의과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교수직 정년을 앞둔 그는 고대의대 교무부학장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서태평양의학교육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어 '의대교육 스페셜리스트'로 평가된다.

국가의료를 책임지는 의사를 육성하는 뿌리 단계인 의과대 교육자로 일해 온 그는 문케어가 젊은 의사와 미래 의사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국민에게도 혜택주기 어려운 '이벤트성 포퓰리즘'이라고 분명히 했다.

안 소장은 한국이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국민이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의료접근성 1위 국가인 점을 문케어가 포퓰리즘인 근거로 들었다.

또 문케어가 확대 될 수록 중소병원은 문을 닫고 대형병원이 돈을 벌고 개원 단위 동네의원이 겨우 생존하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안 소장은 "한국 수준의 양질 의료를 이렇게 손쉽고 간편히 접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평균 이상 의료보장성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뭐가 그리 급한지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내세워 문케어를 강행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케어를 채택한 국가는 대부분 오랜기간 부강했던 국가인 점을 강조했다. 문케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현재 우리나라처럼 급진전중인 게 아니라 백년 넘게 점진적으로 이뤄져 충돌이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문케어를 시행중인 선진국들은 대부분 국가와 정부가 자체적으로 의사 양성 프로그램을 보유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민간에 의존중인 점도 차이라고 구분했다.

안 소장은 "우리나라에서 의사와 국가가 갈등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문케어가 급진적으로 추진중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국가는 서서히 사회적 합의를 이뤄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의사 양성 역시 개인이 사비를 들여 의사가 되고 개원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의사 육성을 전담한다 의사가 돈을 빌려 병원을 차릴 필요도 없다"고 피력했다.

안 소장은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는 복지정책에 실험적 도전을 하다 실패했다. 문케어도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세상에 공짜는 없다 결국 국가 건보재정이나 국민 세금으로 문케어가 굴러갈 수 밖에 없고 이런 정책은 수명이 짧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의사 양성에서부터 공공의료환경을 만드는 것 모두를 직접 해본 경험이 없다. 민간이 오롯이 의존중"이라며 "결국 자기투자로 의사가 됐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에게 국가가 비급여 진료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꼴이 돼 의정 충돌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소장은 문케어 정책 수정과 함께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개선책으로 초진수가 인상을 꼽았다. 또 일본이나 유럽 같은 의사 왕진제도를 적극 활성화하면 전국곳곳 의료취약지를 축소하고 건보재정 축소 효과도 누릴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내 초진비는 1만5000원이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일본은 약 4만원, 미국은 5만원에서 20만원이 넘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현저히 낮은 베트남과 인도 역시 초진비가 2만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의료수가를 OECD수준으로 상향조정해달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이유다.

안 소장은 "초진수가가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는 의사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계획하기 어렵다. 생존책 모색과 3분 진료의 늪에 빠질 수 밖에 없다"며 "적어도 3만원 정도 초진료가 현실화 돼야 의사가 자긍심을 갖고 30분, 1시간 진료할 환자와 10분 내외 진료할 환자를 구분해 최선 진료를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왕진제도가 활성화되면 의료비 절감과 함께 문케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의사가 3분 진료를 하면 불필요한 검사를 추가할 수 밖에 없다"며 "소통이 제대로 되면 그런 진료가 없어지고 의료사고가 줄어든다. 일본처럼 왕진제를 본격화하는 시도가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안 소장은 의사가 양성되는 데 투입되는 비용, 1개의 의원이 문을 여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같은 연구를 시행해 문케어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계획도 밝혔다.

안 소장은 "의대를 졸업해서 전공의를 마칠 때 까지 투입되는 비용과 개원비용을 연구하기 위한 공모를 조만간 낼 것"이라며 "유럽은 의사 1명이 만들어지는 데 4억원에서 7억원이 든다. 일본은 의대 1년 비용이 1억원이다. 한국도 세계와 비교해 어느수준인지 통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가 만들어지는 데 공공재를 투입하는 유럽은 문케어를 새로 도입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문케어와 같은 정책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며 "의사를 만들어준 사회를 잊지 말자는 게 세계 의사들의 마인드다.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케어 정책조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