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원외탕전실 인증제 복지부 공익감사 청구

• "원외탕전실 인증제 즉각 폐기…인증기관 검찰에 고발"

한약사들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익감사 청구를 예고했다. 첩약과 약침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 문제점 지적이 목표다.

특히 한약사들은 인증을 받게 될 원외탕전실을 불법기관으로 규정하고 검찰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3일 대한한약사회는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을 유도하는 원외탕전실 인증제 감사청구를 위한 연명부 작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복지부 인증제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촉구해 왔다. 무면허자 한약 조제, 예비조제, 사전처방, 대량제조, 비규격품사용 등 불법행위가 우려된다는 것.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원외탕전실 인증 신청을 받고 오늘부터 인증심사에 나설 방침을 정하자 한약사회는 정책 실무기관인 한약진흥재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한데 이어 감사원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한약사회는 "복지부가 탕전실 내 불법행위를 되레 인정하고 보호하는 내용을 만들어 강행중"이라며 "일부 조항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평가인증제 기준을 만든 한의약정책과 감사청구를 진행한다. 한약진흥재단 심사청구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또 실제 인증된 원외탕전실은 사법기관 고발로 문제점을 캐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