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심평원 10개 지원 방문…"독립기관으로 재설정해야"

• 각 지원에서 애로사항 청취 후 의견 전달 시간 가져

대한의사협회 변형규 보험이사가 8월 8일부터 9월 5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개 지원을 모두 방문했다.

변 이사는 10개 지원장들과 만나 심사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심평원이 독립해 의료계와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개설기관에 대해서는 의협과 심평원이 공동으로 청구방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제안도 했다.

심평원 홈페이지의 심사기준 조회서비스를 의료기관 OCS와 연결하거나 의협 홈페이지에 링크시킬 수 있는 방안 뿐 아니라, 향후 비상근 심사위원 추천시 의협과 지역의사회의 협조를 받아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심평원 10개 지원에서는 의협 보험이사의 방문에 지원장, 운영부장 및 심사부장 등이 배석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전달했다.

의협 측이 공개한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지원과 대구지원은 보험 관련 심사전문기관으로서의 중립성 확보 등을 위해 독립적인 기관 운영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부산지원은 "심평원이 정부의 정책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중립& 8231;객관적인 위치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의료계와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심사관련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이용률이 낮은 만큼 행정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의협차원에서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지원은 일반 및 정밀심사를 구분해 심사하고 있으나, 건보공단에서 일반 심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심평원 독립을 위해 의협과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전지원은 신규개설기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요청시에는 직접 방문해 출장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원지원은 "지원별 심사조정율 차이가 없도록 항목 등을 공유 및 조율하고 있으나, 지원별 청구량 등의 차이가 있어 일관성 유지에는 어렵다"는 문제점을 밝혔고, 창원지원은 "심사실명제 등으로 인해 위원 위촉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의협과 지역의사회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주지원은 건보공단이 현지조사나 심사 등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의협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건보공단을 견제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인천지원은 신규 개설기관 컨설팅 서비스는 인력증원이 필요하나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