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저수가 해결 공감대…문케어 단계적 추진

• 내달 25일 의정협의체서 적정수가 논의 진행

정부와 의사협회가 저수가 문제에 상호 공감하고 내달 25일 열리는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적정수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2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비롯한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의-정은 국민 건강을 위해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의-정간 충분히 논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의-정은 현재의 저수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의-정 상호간에 진정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를 내달 25일 개최되는 의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등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의-정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의료인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는 최대집 의사협회장, 강대식 부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변형규 보험이사, 권덕철 복지부차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