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연장 16일부터 시행

• 법무부,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공포...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도 늘어
• 법 시행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공포,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계약갱신요구 기간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일부 개정규정을 제외하고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약국들도 권리금 보호 등 건물주들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계약갱신요구 기간 10년을 보호받으려면 임차인 약사가 임대인 건물주에게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을 명확히 요구해야합니다. 직접 요구하지 않을 경우 약국 임대계약이 파기 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 개정규정은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임차인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또한 임대인이 준수해야 하는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도 짧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법 시행으로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으로 확대되며,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늘어났다.

그러나 계약갱신요구 기간 10년을 보호받으려면 임차인 약사가 임대인 건물주에게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을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 직접 요구하지 않을 경우 약국 임대 계약이 파기 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